미성년성매매 미끼로 한 강도상해 고소 - 가해자들 구속구공판 등 

<위 : 피고소인들 중 일부 처분결과서>

1. 사건 개요 

의뢰인님은 미성년성매매를 미끼로 하여 강도 행위 등을 해온 일당 (총 11명으로 집계)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뒤 심하게 다친 상태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와골절, 늑골골절 및 담배빵 등 심한 화상 등등)

사실관계를 들어본 바 미성년성매매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 (미성년성매매에 대한 혐의적용)를 최대한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 구속 수사 및 구속 구공판 등 성공

우선 의뢰인 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신속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우선 신고로 하여 인지사건화시켰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 병합을 하여 수사 처리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고지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그 즉시 사건현장에 대한 탐방 및 가해자들 추적에 나서 불과 며칠 만에 전원 신상 파악을 하게 되었고, 그 중 몇몇은 체포하여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 강도상해 , 중감금치상, 카메라촬영 등등등) 

상대방들은 이제 겨우 촉법소년 연령을 벗어난 미성년들이었기 때문에 구속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그 중 주도적 범행을 한 일부가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변호인 지위를 떠나 사건을 접한 실제 소감 및 직접 목도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부각하여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어 가해자들이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아닌, 전원 형사법원으로 구공판기소되었고 그 중 일부와는 합의를 하여 의뢰인님의 피해회복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3. 결어 - 미성년성매매 혐의 전혀 적용 x 및 

피해회복 현재도 진행 중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도 합의 등을 통해 의뢰인님이 받았던 상처들을 회복 중에 있으며 의뢰인님이 우려하시던 미성년성매매 혐의는 초기대응을 잘함에 따라 애초에 입건조차 되지 않아 온전히 피해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합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뢰인님의 강한 처벌의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예정이며 피해자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