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신종범죄 연루되어 있다면 

SNS가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지인이나 애인을 만나는 경우도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범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였다면 상대의 호감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관심을 보인다면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고액의 돈을 보내달라 유도합니다. 소셜네트워크에서 지인들을 사귀려는 심리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연인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처럼 애정행각을  보여주며 상대방이 마음을 놓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들의 호의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로맨스스캠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SNS에서 이성친구를 찾으려는 사람이라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파악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로맨스스캠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죄질이나 수법 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로맨스스캠에 연루되어 있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동종전과도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피의자의 혐의를 전제로 조사가 진행되기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범죄에 가담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는데요. 유사사건의 성공사례나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곳에서 법률대리인한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달콤한 애칭 등으로 자신을 부르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은 본인이 재력가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며 청혼하는 상대방에게 B씨도 긍정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는 한국으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재력가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B씨는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보내줬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이 끊기자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로맨스스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 외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의성을 갖고 금전을 가로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성립요건을 자세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의 교부를 취했을 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을 속인 수단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용되는 죄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