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한 상담

Question

정보 요구기관 :
ㅇㅇ 경찰청
□ 요구 문서번호 :
2024-ㅁㅇㅇㅇㅇ(2차)
□ 정보 제공근거 :
형사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정보 제공일자 :
2024년 09월 12일
□ 정보 사용목적 :
수사(조사)목적
□ 정보 제공내용 :
인적사항
□ 문      의      처 :

정보 제공 날짜가 24년9월인데
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경기남부경찰청이라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입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추후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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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변호사 · Answer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경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요청한 금융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 사실을 통보한 문서입니다. 정보 제공일이 2024년 9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통보서를 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통보서 자체가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본인의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보고된 것이라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된 모든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청에서 의뢰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였다면, 곧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2. 의뢰인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거나, 다른 사람이 의뢰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사기에 통장이 연루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당 문서는 수사기관의 정보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후 조사 일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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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 · Answer

O 수사기관은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그 사실을 제공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지하는 등 그 통지를 유예해줄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정보제공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기관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통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O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