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할까? 

사이버상에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시도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용이 거짓으로 판독된다면 형량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성립요건에 부합되는 상황인지부터 고려해야 하는데요.

형법 제307조를 보시면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켰다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데요. 허위인 것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구의 내용을 기재하였을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이 같은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는데요. 

온라인을 포함해 오프라인에서도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명예훼손 증거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허구의 내용을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면 정보통신망법 70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엄격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증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는데요. 관련 분야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곳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글을 기재했을 당시 허위의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관련 법에 의거해 형량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기에 현재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후회스러운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