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타인의 영업장에서 고의로 난동을 부리거나 집기 등을 던져 물건을 부쉈을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을 했다면 영업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큰데요. 다양한 사례에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성립 요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최근 비대면의 여파로 배달 어플을 사용하여 주문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때 리뷰란에 악의적인 후기를 남기게 되면 가게의 이미지나 매출에도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지라도 도를 넘은 언행을 시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가게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타 등의 행위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 포착되면 본 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연히 타인이 업무 중인 공간에서 고의적인 행동을 취해 방해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형법 제314조가 반영될 수 있는데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폭행이나 가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그에 맞는 죄명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형량에도 영향이 가는 문제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죄명이 성립되는지 등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분석해 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방해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시도를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안이 가벼워 보여도 본 죄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데요. 혼자 진행하려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와 관련된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무인세탁소 주인 B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술판을 벌이는 배달기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수가 들어올 때까지 자신의 사업장을 차지해 가게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손님들도 제대로 입장을 못하고 입구에서 돌아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B씨는 배달 기사들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배달 기사들의 소란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본 죄가 적용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