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이용중 계좌정지

Question

친구본인 정보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하였고, 이후 게임 이용을 위해 친구계좌로 현금 입금, 친구는 받은 돈을 게임사이트에 입금해주어 제가 게임을 했고
출금시 친구는 수고비를 요구하여 해당 돈을 줬음
(사이트가입 모든 정보가 친구꺼)

이렇게 약 한달 반정도 했고 입출금액은 8억이 넘습니다. 근데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당했고, 친구계좌도 신고를 당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저희가 보이스피싱은 하지 않음)

사이트에서는 이를 풀려 노력중으로 알 고있고, 마냥 기다리기 어려워 글남깁니다.

결론, 위 내용으로 변호사 선임진행시 저와 친구가 받게 될 처벌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친구와 제가 피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친구 명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약 한달 반정도 입출금액 8억원 이상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당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상담자분이 딴 거액의 금액을 출금을 해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온라인카지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불법도박사이트가 단속이 되었거나 다른 사기범행 사건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었던 계좌에서 상담자분 계좌로 도박자금 입금 내역이 확인이 되면서 같이 지급정지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 혐의 및 불법도박 혐의로 곧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계좌 입금출 내역을 조사하게 되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 등 불법도박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실제 보이스피싱에 불법토토사이트 충환전 계좌가 이용된 것이 아니라 불법토토를 이용하던 유저중에 일부가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이체 내역이 있는 계좌에 해당하므로 지급정지가 된 상황이며 불법사이 운영자들이 허위신고를 한 유저와 합의가 진행된다면 별탈 없이 지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3. 다만, 해당 신고를 토대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계좌에 입출금을 한 계좌 명의자들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8억이 넘는다면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구약식으로 종결될 사건은 아니고 수사와 정식재판을 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8억원 도박금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도. 경찰조사관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2. 다만. 경찰조사관이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하며, 해당 사이트를 도박 혐의로 별건 수사 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모든 게임사이트가 무조건 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으로 연관계좌가 정지된것으로 보입니다 계좌관련 사기죄의 공범혐의와 불법도박으로 조사를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불법도박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부유입니다

의뢰인분의 사안을 보았을때
불법토토사이트에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불법도박을 하는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수있는 행위로
확인이되며 게임머니를 충전한 계좌가(토토사이트입금계좌)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이된것으로 보일수있는데요 
해당 사안이 보이스피싱범죄 또는 그 어떠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토토사이트의 계좌가 정지가 되면서 해당 계좌에 
입출금을한 계좌들이 순차적으로정지가되고있는것으로 볼수있습니다. 
해당사안이 문제가 될경우에 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되었는지에대한 
조사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또한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게 된것인지에 대해서 소명해야하며
토토사이트에 불법도박을 한 행위에대한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입출금내역은 명확하게 명시가되어있을것이기에 
몇차례 얼마의 금액을 입금하고 출금받았는지
정보가 기록되어있을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조사입회하에
조사를 받는것이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