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다면
신종 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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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요즘에는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본업 외에 투잡을 뛰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비교적 쉬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을 지급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의심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이러한 공고에 속아 경제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2030 젊은층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원 자격 등이 수상하지 않은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종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그만두셔야 하는데요. 횟수나 피해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처음 속아 넘어갔던 공고나 광고글 등을 캡쳐해 증거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가담한 것이 입증되면 단순 운반책이었어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그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을 가로챈 것이 적발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액수에 따라 무기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에 초기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단순히 고액 알바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취업이나 미래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받아 대비를 하는 것이 형량 조절에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의 경우 죄질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운반한 것이라 해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시기 적절하게 대처하셔서 성공사례나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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