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이정석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요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출근시간에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주변에 서있던 여성의 신체를 터치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위 사건을 상담한 직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해 줄 것과 성폭력범죄관련 교육을 받아 확인서를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피해자에게 진실하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 결어

   변호인의 조력에 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