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전과 다수 집행유예 

1. 사건의 요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B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상담한 직후, A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을 의뢰인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B법원으로 이송을 신청과 병합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동일한 절차에서 한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 결어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점, 본 사건 이후 의뢰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실형의 선고를 막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