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행 현장적발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님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신고되었고 사건화되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적용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 사건의 문제점 

위 혐의는 성폭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현 수사 및 재판 현황상 성범죄의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 해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 님의 경찰조사 동석 및 피해자와의 합의 중개, 적절한 양형자료 가이드 및 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님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