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수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고거래 사기 수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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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수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성현 변호사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좋은데요. 요즘에는 유명 사이트나 어플로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 일반인도 손쉽게 중고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평소 사고 싶었던 아이템들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으니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도 많아지게 됐는데요. 뉴스에도 관련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한 뒤 택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안에 다른 물품이 들어가 있다거나 벽돌 등이 놓여져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는 신중히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최근 3년동안에는 해당 범죄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상가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금액으로 물품을 내놓은 뒤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사기범들의 경우 작정하고 범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으로 피의자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해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자에게도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에 의거해 추가적인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제3조에는 부당 이득을 취한 액수가 5억원 이상이고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50억원을 넘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만큼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법률적인 솔루션을 받는 것이 도움되는데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사건 해결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연락이 온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인 플랜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파악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다 보면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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