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방송플랫폼 트위치 욕설 고소는 영장 발부가안되나요?

Question

해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 ( 한국으로 치면 아프리카tv) 에서 모욕한 유저를 고소하였는데
미국 본사 트위치는 국내의 영장으로는 자료회신이 어렵다고 처리가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모든 구성요건은 갖추었고 고소가 완료 되었는데
유저정보 자료회신이 불가하다하여 진행이 아예 안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쪽에서 상담을 5번정도 받으면서 고소는 완료하였는데
결국은 유저정보 자료회신불가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영장에 대해서 해외 사이트 등이 쉽게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고,
특히 그 범죄 혐의가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아닐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보를 원하실 경우 직접 영문으로 현재 상황과 경찰 조사 상태 등을 작성하여
본사로 송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