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신고 성립할 수 있기에 

전자기기와 SNS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몇몇 유저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글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 일반인도 연예인처럼 유명해질 수 있다보니 불특정 다수한테 불시에 공격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공격받게 되면 당사자의 경우 트라우마와 같은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성자를 짚어낼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남기게 되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 신고를 받고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관련 죄명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성립 요건들을 자세히 따져본 후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혐의를 반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현재 상황을 분석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본 죄와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공간이 다르기에 형량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매체를 통해 고의로 사람을 비방하였거나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그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거짓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인데요. 유무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니 법률 자문을 구해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성도 충족되어야 하기에 여러 매체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죄명이 적용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사분야의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합의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 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줄 법률대리인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