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혐의없음 

1. 오늘 하루에만 3건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10월 28일 오늘 오전에 사실인지 의심될 정도로 어려운 사건들에 대하여 3건이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 나온 사건들 모두 실제 나온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해보았을 정도로 어려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손바닥 보듯이 세세히 알고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점만으로 유달리 높은 확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다 해명이 되나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무죄판결을 다수 받고 있어 검사님들이 제가 변호하는 건에 대하여 기소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이나, 다만 이러한 생각이 검증된 것(검사님이 이런 말을 할 리도 없고 검증할 방법도 없음)은 아닙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배포방조 혐의없음

이 사안은 아청법 아청물배포방조죄 관련된 건입니다.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와 관련된 조주빈 박사가 운영하였던 무료박사방 이벤트방에서 이벤트 시간 내에 지시에 응하여 12번이나 검색하였고 '우리가 조0이다'등 검색어의 종류도 좋지 않아 증거상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기는 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흑악관 혐의없음

아청법 위반 아청물소지죄 관련 흑악관의 경우 송금한 내역과 송금하면서 대화한 내역이 그대로 1대1로 확보되어 있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가 어려운 유형의 사안입니다. 특히 피의자와 관련하여 증거로 확보된 대화내용이 매우 불리한 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였으나 있는 상태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고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대화내용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이유에 설시되지 않은 다수의 주장을 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라는 예상 밖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메가클라우드 혐의없음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에 관한 아청법 위반 아청물소지죄 사안입니다.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안에 대하여는 많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사안은 메가클라우드에 관련된 증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신분이 걸려 있어서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받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3건 모두 놀라운 결과였으나 이 사건이 가장 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라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예상 밖의 결과에 저 역시 너무나 기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