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3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추가로 3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후 추가로 고소된 건이 뒤늦게 사건화되어, 마찬가지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건입니다. 중복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첫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후속 고소 건의 경우 불송치결정을 받기 훨씬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의 피의사건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합의금 요구액과 변호사 선임비가 비슷하고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신분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다음, 추가 고소 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목소리톡을 사용하여왔기 때문에 추가 건이 얼마나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처음부터 제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건에 대하여도 수월하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사건은 수사관분이 처음 목소리톡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단지 음란성이 있는 음성을 전달한 것 자체로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사전에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연락해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그 결과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정의 평화와도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라 제가 꼭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게 해드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결국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의자들끼리 모인 단톡방이 있고 디시인사이드에서 다수가 모여 의논을 하는 게시판이 있다는 것을 상담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는 곳이 다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언은 어떠한 담보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오로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비둘기를 비롯하여 대량 고소 건이나 메아리 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대응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말을 믿고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아 문의가 들어온 사례가 오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아끼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선택임은 당연할 것이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대량고소에 메아리 사안임에도 합의없이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원래 제 네이버 블로그(네이버에서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에 올린 것이나 이후 추가 한 건의 불송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