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선일보, 리얼타임, 윤XXX-성착취물소지죄의 모든 문제21-1 

112. 좆선일보, 리얼타임에 대하여

좆선일보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좆선일보 운영자에 관한 루머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운영자 잡혔다는데 사실이냐는 문의를 다수 받은 바 있으며 루머로는 이미 열 번도 더 잡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좆선일보 운영자는 속칭 빤스런을 한 상황이며 다만 사이트가 문을 닫기 전에 증거수집은 서울경찰청에서 당연히 해두었습니다. 운영자가 사용한 코인거래소가 듣보 거래소라서 현재까지 운영자가 코인을 받은 계좌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특정이 어려운 IP 등의 정보만 보내오고 계좌에 관한 정보는 받지 못하여 진행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결과물에 대한 압박도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조주빈에 대한 수사에서도, 충남경찰청에서 참교육단에 대한 수사에서도 우연한 제보 등으로 한 번에 수사의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서 코인 결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다운로드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리얼타임의 경우 부산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자가 검거된 상황입니다. 리얼타임에 대하여는 결제한 사람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13. 윤XXX 영상에 대하여

윤XXX, 돈XXX 영상의 경우 다크웹에서 퍼진 영상의 피해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 및 영상의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진술을 받아두었고 이미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가명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불촬물소지죄에 해당하는 윤XXX 영상이 피해자 가명 누구에 대한 것인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동생 친구가 동생에게 말해서 피해자가 이러한 영상의 존재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있으며 많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윤XXX 영상은 영상 및 피해자의 수가 많아 체스터쿵 등 버전이 많으며 리얼타임에도 여러번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마다 영상의 수와 내용이 완전 동일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편집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XXX 영상들을 압축파일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여러 매체를 통해 올려, 유포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중국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것만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서울경찰청에서는 윤XXX 영상은 나오는 대로 모두 수사한다는 입장이며 윤XXX 영상과 관련하여 다른 압수수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14. 금전구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소지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건이고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금전구매 사안입니다. 메가클라우드 사건의 경우에도 많은 무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확률로만 본다면 제가 가장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받은 유형이 금전구매 사안입니다.

금전구매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판매자의 구속, 판매자가 판 영상, 판매자가 판매한 게시글, 판매자의 진술과 구매자의 입금내역이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역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확보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변호하였지만 스토어21 관련한 사건 중 압수수색 당시 핸드폰에 남아 있었던 일부 피의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화내역이 남아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떠한 영상을 받았고 그 영상을 저장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 역시 대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거래내역을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거상 불충분한 것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장 빡빡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가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통하여 당일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두로 물어보고 그 답변이 녹음되는 등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증거화되는 경우 등으로 이미 압수수색 당일 무혐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경험상 60~70%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피의자 혼자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발이 떨리고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의뢰인 중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압수수색 당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 저를 선임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전과도 많으신 분이 진술서 안 써도 되는 것 알면서 왜 썼냐”고 물으니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해서 “자책할 필요 없고 다 그렇게 된다”라는 말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구두로 물어보는 것 역시, “집이었냐 모텔이었냐, 욕실이었냐 방이었냐,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냐” 등 이지선다를 몇 번만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망하기 쉽다는 것은 오징어게임 다리 건너기에서 보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구매하였는지, 이를 다운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이 가장 큰 weak point입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아청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영상도 판매합니다. 희귀영상을 판매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구매한 피의자의 경우 구매한 액수에 상응하는 판매자의 실제 구매한 성인영상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간단히 참고인으로 진술받고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었고 실제 저를 가선임한 사람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성인영상으로는 스튜디오출사 관련 000, 연예인합성사진, 승무원녀, 치어리더 관련 000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판매자가 자신은 아청물만 팔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속이 되면 저항할 모든 의지가 꺾이고 어떻게든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보면 제 경우 어떠한 영상이 아청물이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는데 특정 파일을 지적하면서 “그 영상은 아청물이 아니다. 판매자의 진술이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의 경우 판매자는 계속 새로운 판매글을 올리는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구매할 당시 판매자의 판매글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금액에 따른 모든 음란물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영상들에 가격을 매기는데 각 금액마다 다른 영상이며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영상은 3만 원짜리 영상과 영상이 다르고 3만 원짜리 영상을 포함하여 영상이 추가된 것이 5만 원짜리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만일 영상이 겹친다면 5만 원짜리를 구매한 사람이 3만 원짜리를 추가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제 구매한 영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처벌받는 사람도 다수 있으며 대부분은 수사관이 그 영상이 맞다고 하여, 아닌데 하면서도 떠밀려 인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검찰조사시 구매한 영상은 2만 원짜리 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영상은 금액이 달랐는지 일치하지 않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내려보냈고 수사관이 판매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영상은 3만 원짜리고 2만 원짜리는 영상이 다르다고 확인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검사님이 기소를 하면 공소장을 작성하고 공소장에는 어떠한 영상을 구매, 소지하였는지 범죄일람표가 첨부되는데 판매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구매한 금액의 영상은 범죄일람표 영상이 아니며 다른 영상이라는 증언을 하고, 실제 구매한 정확한 영상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청물을 소지한 것은 맞다, 그 영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라는 식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구매는 가장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투탑 중에 하나이므로 음란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절대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