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 공무집행방해죄 2심 항소심 성공사례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1심의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 항소를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의뢰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약하다고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이러한 검사의 항소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한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무를 방해해지만,

의뢰인이 여러 차례 파출소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면 반성하고 있고, 그로인해 일부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라는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