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음주운전 3회적발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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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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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현재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 2회 적발만으로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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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교원, 대기업 회사원인 경우에는 형사처분외에 직장내에서 행정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데요, 대체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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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 중 형사처분의 결과에 따라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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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형사처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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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윤창호법은 단 2회 음주적발만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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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금고이상의 형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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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법무법인 오른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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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 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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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윤창호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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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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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맥주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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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윤창호법은 단 2회 음주적발만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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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기에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안이하게 판단했다가 음주 적발로 단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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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07년에 벌금형, 2019년도에 다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3회 적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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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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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상 직업을 잃을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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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원에 죄를 인정하고 더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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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병원 치료기록과 더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매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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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회 적발이었으나 맥주 약 300cc 정도로 음주량이 경미한 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되어 가장으로서 가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첨부해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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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 태도와 함께 더이상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 그리고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 등이 받아들여져 벌금형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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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1심에서 1600만원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벌금을 받고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 다시 방어를 하여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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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은 단속만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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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벌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중에서는 차라리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거 처벌전력이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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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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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오른은 박석주,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