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성공사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흥업소들이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행정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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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 단속 또한 부쩍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남을 중심으로 무려 23개 지역에서 총 120채의 오피스텔을 빌려 외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1만 여건 이상의 성매매 영업을 해온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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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불법으로 영업장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성매수를 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 특히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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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업소'를 벗어난 주거 공간에서 비밀리에 영업을 하는 탓에 평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유흥업소 이용을 꺼리던 이들이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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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아는 사이'라거나 '연인 관계'라는 거짓말을 하며 성매매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현장을 덮친 사건이라면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증거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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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후에 알선자가 적발되었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마냥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리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선자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해도 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똑같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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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자칫 불리한 진술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되도록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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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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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동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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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매매를 한 사람'이란 대가를 위해 성을 제공한 자와 성을 매수한 자 모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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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 역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사례인데요, 지방 유력 기업 해외 영업 부서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올해 초 경기도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성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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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용한 업소는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곳으로 코스별로 특정 서비스 내용을 명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해왔는데요, 이곳에서 의뢰인은 현금 14만 원을 내고 70분짜리 코스를 이용한 것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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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한편 부모님의 와병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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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경찰에서 성매매 사실에 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로펌에서는 최대한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는 것을 막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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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 업소 이용 횟수는 다섯 차례로 확인됐지만,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 자료에 따라 성범죄 초범은 감경 요인에 해당하며, 피고가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경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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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기관에서 양성평등·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및 표준 강의안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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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의자의 사회생활과 가족관계, 범죄 사실이 알려질 경우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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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출장이 잦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 생활에 심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슬하에 어린 남매를 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용과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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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매매 횟수가 5회에 그친 점, 스스로 뉘우치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점 등을 정상에 반영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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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소송을 해도 큰 법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아 유무죄를 가릴 필요조차 없는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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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이 받은 성매매기소유예 판결은 사실상 혐의가 인정된 사건 특히 성범죄 관련 사안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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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매매기소유예 판결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지만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초기부터 무혐의 전략 보다는 감경을 목표로 하는 확실한 변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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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매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혐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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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초범이고 혐의점이 아주 무겁지 않다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되도록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등 성매매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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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단 재판에 넘어갔다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고, 전과가 남기 때문에 향후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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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범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며 되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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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에서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