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및 카찰죄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호기심에 간혹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해 아청물과 같은 음란물을 다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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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가 다른 성인음란물과 함께 아청물이 함께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우연히 검색과정에서 알게 되어 핸드폰 등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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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로 지난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아청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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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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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률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었으나 개정 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다스리기로 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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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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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호기심에 인터넷 상에 떠도든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다운받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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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청물 소지자들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촬죄가 적용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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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청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형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다운받은 아청물과 불법촬영물로 인해 군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지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이 상당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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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예상되어 매우 난감한 처지였는데요, 다행히 충분한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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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오른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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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음란물 소지죄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로 기소되어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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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명 '갓갓'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이용해 접속하여 아청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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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경찰의 내사착수 과정에서 범죄혐의사실이 드러났기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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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이 소지한 아동음란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파일 수가 적지 않아 초범임에도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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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없이 없기에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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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등의 다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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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의 하한에 따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의 하한 형량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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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징역 1년이었기에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변론요지에 담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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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의범인 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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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타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자라온 성장 과정, 가족과의 관계 등을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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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음란물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으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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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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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안처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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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나 아청법 위반의 경우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고 공개, 고지 명령등이 내려질 수 있고 취업제한 명령까지 예상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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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면 장래를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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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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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관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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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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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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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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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성적 호기심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아청물을 다운받거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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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진지한 반성을 통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해 법원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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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성범죄자 관련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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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백창협, 박석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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