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불기소 처분 사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서에 접수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은 모두 경찰에게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점이 인정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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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되도록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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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단속에 따른 현행범 체포 사안이라면 증거와 정황이 명확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건된 사건 거의 대부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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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부터 피의자의 간절한 바람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인데요 즉,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까지는 혼자 힘으로 버텨보던 피의자들이라도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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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피의자와 변호인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든 검찰이 사건에 대해 공소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검찰이 통지한 피의사실 결과에 대한 의견서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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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피의자 의견을 개진하고 정상 참작 및 선처를 호소하며 최대한 양형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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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 형사 사건이라도 이런 과정을 피의자 혼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더구나 성매매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더욱 법적 조력 없이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매매초범이고 단 1회에 그쳤더라도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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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을 상품화 해 사고 파는 성매매 행위는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으로 다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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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는 성매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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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성매매 행위란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를 모두 뜻하며, 성을 제공한 자와 매수한 자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상대가 법적으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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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더욱 처벌이 엄중한데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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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동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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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매매 행위를 인정하는 범위 역시 성매매처벌법보다 넓게 인정되며, 성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해 신체 일부 접촉 또는 노출까지 성매매 행위로 간주합니다. 또한, 성을 제공한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고 매수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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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20대 중반 남성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뒤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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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 지방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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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로펌에 상담을 요청한 당시,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혐의를 상당부분 입증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전략은 죄를 인정하되,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되도록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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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성매매 행위가 단 1회에 그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가 충실하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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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충실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데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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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는데요. 향후 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부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반성문에 명시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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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및 표준 강의안을 통한 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적극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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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처벌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스스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 점 또, 의뢰인이 의료인 신분으로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충실히 살아온 점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시 한 번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바로 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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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철저한 반성과 구체적 재범 방지 대책, 그리고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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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최종 불기소결정서에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성매매 횟수가 1회에 그치고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인정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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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는 죄질을 나쁘게 보아 성매매초범이라도 법적으로 적절히 방어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는 법적 처벌과 별개로 부수처분이 수반되며, 법적 책임을 다한 뒤에도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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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매매초범이고 비교적 혐의가 중하지 않다면 재판에 넘어가기 이전에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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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히 성매매변호사상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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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오른에서는 성매매변호사상담 및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수임 사례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선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