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살인미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신 뒤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격화되는 와중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부위를 커터칼로 1회 그어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너무 위험하였기에 살인미수로 구속당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사과하고 배상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여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1심과 항소심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와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도 제출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 범행과정에 대해 상세한 CCTV가 존재하여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이 절실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변호하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