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방의 중복파산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은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을 포괄한다.

유일하게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조문은?

조문만을 읽어보고 사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다.

영동지방 거주민들의 개인파산을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면서 3조10항,

영동지방에서 개인자영업을 하다가 지급불능에 빠진 분들은?

●강릉지원에 개인파산신청 가능하다.

●춘천법원에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에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강릉,춘천에만 가능하다. 3조 2항에서 고등법원괸할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가능한 사건에서 회생과 파산사건만 규정하고 개인회생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영동지방의 법인파산신청은 강릉에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춘천과 서울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