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의 자격시비와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환가 수행 

간이회생 법인만 가능하단다(우김)

대리인 사무실인데, 자기 의뢰인(개인채무자)이 간이회생했던데..

파산 회생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라고....

의문나면 우기지 말고 법을 찾아봐야..

293조의 4조 제1항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3의4 제 3항 2호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채권자 파산신청을 당한 채무자의 대리인,

채무자는 법원에서 어떻게 강제파산을 시키느냐고 읍소하나..

재산을 모두 신탁한 시점에서는 민사강제집행절차에서 책임재산이 없으니 사실상 파산상태이고 관재인이 강제로 부인권을 행사해서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고 청산하라는 파산재판부의 추상같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심문절차만 1년 진행,

간이회생에서는 신탁수익으로 갚을 거라고 신청했으나 동의 가능성이 없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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