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투자사기 고소 성공 (혐의인정 송치 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무려 5억원 가량에 달하는 투자금을 입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여러 의혹이 남아 저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의뢰인님은 총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으셨는 바, 

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3. 사건전개 (가해자 혐의 인정됨)

상대방은 수사 초기에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맡겼던 투자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을 진술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듯 하였으나, 의뢰인님에 대한 개별조사가 몇차례 이루어지고, 대질조사 또한 이루어져 그때마다 저는 동석하여 진술의 올바른 방향 및 조사 진행 등에 있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경찰단계에서부터 무려 1여년이 소요되는 등으로 많은 자료와 진술들이 오고갔었고, 수사관님 또한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듭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 조력 필요성 

(사기죄 고소는 상당한 난이도가 요구되는 법적절차)

사기죄 고소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형사범죄의 고소와는 한차원 더 난이도가 요구되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여 그것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단순히 통계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고소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투자권유 유형의 사건은 필히 변호사의 꼼꼼한 검토 및 조력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투자 권유했고 그 투자가 불발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모두 사기나 기망이 아님)

따라서 사기죄 적용 여부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는 사건화 이전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거치시길 바라고, 고소 자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 고소의 성공 가능성을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결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 보아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는 형사조정 및 합의를 위한 단계에 있는 바, 이 사건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사항은 이 란에 적시하지 않을 것이고, 추후에도 변호사비밀유지의무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사기죄 고소는 생각만큼 결코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기죄 및 재산범죄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필히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