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전송 통매음 [목소리톡-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의뢰인님은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였다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톡 관련하여 여러 개의 사건을 진행 중인 바, 저 또한 고소인의 고소방식이나 여러 상황들, 입법 불비에 가까울 정도인 여러 문제점 등을 숙지한 채 여러 각도로 접근 중에 있으며 의뢰인님들 또한 저를 믿고 관련 정보나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공해주는 등, 상호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톡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하지 않거나 최대한 미루는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하게 원하셨던 몇몇 의뢰인분들께는 요청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고소인들은 연락이 잘 안되는 등으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아마 피고소인들이 너무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 여기저기로 사건 이송이 되는 탓에 피해자변호사들도 선임이 취소되는 등, 사건이 매우 혼란스러운 탓이기도 합니다. 

(서대문이나 방배, 서초 경찰서 등에서 대량고소하였던 일부 고소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시지만, 고소인들에 대한 언급은 이 면에서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합의 과정 문제점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목소리톡 사건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잘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고 그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고지하여 드리지만, 관련사건 의뢰인분들 대다수는 저의 의견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분 또한 저의 권유에 따라 합의를 생략하였고, 그에 따라 저는 저 나름대로 관련 내용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공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의견을 보이셔서 본 성공사례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리며 그 밖으로도 필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순탄하게 수사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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