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신ㅇㅇ(일명 '켈리')로부터 2,500여개의 N번방 영상을 구입하여 소지.시청
수사단계에서 이미 많은 유형의 양형자료 제출 및 주장, 변론이 있었으나 검사는 이를 구공판기소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진행 가이드 및 변론
결 어
-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 기타 불이익인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모두 면제 !
본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뢰인님의 사건진행에 대한 이해도와 협조가 있었기에 저 또한 총력을 다하여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 사건에 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기대하기도 하였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등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기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안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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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