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제 폐지로 불륜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륜 상대인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더이상의 불륜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면 소송 판결에 위약벌 조항을 추가해 판결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할 경우 1회당 얼마의 위약금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약벌 조항은 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경륜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확인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인정합니다.
물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륜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배우자와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에 따라서도 그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소송을 청구했다가 법리적 해석에 오류를 범하여 소송에 패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기각하고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 갑자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A씨의 사연
A씨는 1985년 남편 B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B는 몇 년 뒤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1991년에는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B씨는 C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줄곧 양육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해 6월 B는 사망하였는데요, 3개월 뒤 아내인 A씨가 C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부부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쟁점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는데요,
피고인 C는 1991년 자녀의 출산과 함께 B로부터는 양육비만 받을 뿐 사실상 불륜 관계가 단절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 3년을 훨씬 지났으므로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채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이유
외도 지속을 위한 대가가 계속 지급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측이 주장한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B가 C에게 지급한 양육비가 외도 지속을 위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B씨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C씨에게 양육비로 볼 수 있는 총 2억원 상당의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C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된 2010년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B씨가 송금한 금액에는 양육비 뿐만 아니라 C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됐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B씨가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0%를 C씨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하는 한편, 2019년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C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이들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거와 변론 취지에 비춰 C씨는 출산 이후로도 B씨의 사망 무렵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2010년 9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로 결정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A씨의 혼인기간, C씨가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려는 측면에서 B씨와의 관계를 지속한 측면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법적 쟁점
상간녀 위자료청구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입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오래 전에 발생한 외도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를 구성하는 요건,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을 언제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혼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관련된 손해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 상간녀의 존재를 몰랐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 시점은 이혼이 성립한 때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②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는 어떻게 기산점을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외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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