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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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은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승계되는 것이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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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던 중 사망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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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인 경우가 많은데, 사망과 함께 더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면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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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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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면 원고의 상속인은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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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와 소송수계 예외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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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절차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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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소송대리가 종료되고 그때 소송절차도 중단되므로 항소를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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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제기 당시 원고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상속인이 사망한 원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게 하여 당사자를 사망한 원고의 상속인으로 정정한 후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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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은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중단절차가 장기간 계속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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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소송수계인을 특정한 다음 속행을 명하는 결정으로 그 결정서가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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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수계를 할 상속인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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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이란 당사자 쪽에서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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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일신 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를 승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고,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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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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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됐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소송절차 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사망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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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당사자의 생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은 신속히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