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변호사 무죄판결받는 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로 소문이 난지 오래인 저희 사무실에 또 다른 의뢰인분께서찾아주셨습니다. 불과 이틀 전 대표 변호사님의 일정이 꽉 차 있는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오고 계신다며 너무나 간곡히 상담 신청을 해주신 상담자 분이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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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워낙 상담량이 많아 100%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리 문의를 주신다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의 일정이 많아 무작정 찾아오신다 하여도 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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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상담 신청자분의 사연을 듣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건이라고 판단하셔서 일정을 조율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지방에서 직접 서울까지 올라온 간절한 상담자분께서는 자녀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긴급 체포되어 현재 경찰서에 구금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꼼꼼히 알려주셨고, 의뢰인께서는 상담과 동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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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다, 전문 로펌이다 하는 광고성 글은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러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늘 정직함을 우선으로 삼고 의뢰인과 동행하고 있는만큼 이틀 전 수임된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는 것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의뢰인분의 사건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워낙 경험이 많으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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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수거책 사건

더욱 발전하고 있는 수법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주된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요. 대부 업체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김씨는 저금리로 대출상품을 갈아탈 기회라고 생각하고 콜센터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왔고, 김씨는 앱을 설치하고 직원의 안내대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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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다음날 기존 대부 업체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네 회사와의 약속을 어기고 대출을 파기했으므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금 상환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돈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대부업체가 보내온 사람에게 남은 대출금 2천만 원을 갚고 채권회수안내서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증보험회사라면서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천만원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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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아는 지인에게 얘기했고, 지인이 확인을 위해 대신 전화를 걸어 담당 부서와 이름을 물어보자 황급히 끊어버렸는데요. 알고보니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단체였습니다. 요즘은 이처럼 가짜 어플을 만들어 대출을 종용하거나, 공기관을 사칭해 큰 위험에 처해있으니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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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사건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 매~우 많은데요, 더불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분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사건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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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죄 

나도 모르는 사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만약 내가 범죄와 연관이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혐의를 벗을 순 있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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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실형선고가 대부분이고 현행범체포 ,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는 더욱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단체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엄연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주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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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급정지 사례는 크게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신용거래와 고액 아르바이트를 위한 출·송금이 있는데요. 두 사례 모두 실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상황인 약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행하는 범죄이기에 매우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서든 신용거래를 통해 일시적으로 등급을 조절해준다며 통장 혹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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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수법 중 하나인 통장대여 혹은 카드대여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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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지급정지 대처법

통장지급이 정지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통장 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통장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사상의 채권 관계를 이유로 은행 자체에서 채무자의 통장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이있습니다. 둘째, 범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범죄 피해자의 요청으로 범죄에 사용된 통장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인데요. 일단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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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장지급이 정지된 분들 중에 범죄와 무관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범죄자에게 통장을 대여해 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 목적인지 모르고 빌려주었겠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범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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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통장지급정지란 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해 송금한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자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못하도록 은행이나 경찰서,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한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이체되지 않고 통장 잔고에 계속 남아 있는 상태라면,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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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잃은 금액 구제법

사기행위인지 모르고 사기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너무 억울하시죠​.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몰랐다는 항변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률적으로 이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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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된 경우였다면, 범죄행위 및 편취의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공모의 사실 또한 없으며,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임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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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의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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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2)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 또는 무혐의를 인정한 때

3) 피해 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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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금전적인 손실이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범위는 기망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말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반환범위는 피의자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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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공갈의 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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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예방법

1)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정부기관은 모두 공문서로 처리하게 되어있어 개인적인 연락이 온다하더라도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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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누군가 기존 대출을 상황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았을 때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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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클릭 및 설치하지 마세요. 이는 가장 뻔한 수법으로 요즘은 비트코인 떡상 방이라며 목표금액 1억을 채우면 성공보수를 준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사기치는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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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 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즘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 또한 시간 제한을 걸 수 있다고 하니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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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등을 이유로 한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전화를 걸어온 사기범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명과 또는 대부업체명, 사기범의 직급과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반드시 해당 은행이나 업체에 동일한 직급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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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