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중소기업 분쟁] 주거래 통장 가압류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최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온라인 판매업의 경우, 보통 물류 관리(물류 창고)업체와 위수탁 계약(실질은 도급계약의 일종)을 맺은 후, 판매업체는 제품의 개발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물류 관리업체는 물품의 발송과 재고 관리를 전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W펀딩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업체 대표께서 물류 관리업체의 엑셀작업 실수로 1000개가 넘는 화장품이 오발송되어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해결방안을 물으러 오셨습니다.

살펴보니, 일반적인 위약금 내지 위약벌의 청구와는 달리 해당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이 없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가압류 신청의 경우에도 피보전 채권의 소명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압류의 인용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의 인용가능성과 본안 소송의 인용가능성 및 그 금액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 가압류 신청 및 증거자료의 수집

대부분의 저의 해결사례에 기재되어 있지만 민사소송은 증거 자료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사의 대표님과 직원 분들과의 장기간의 소통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내부 자료뿐만이 아니라 제3자와의 계약서도 증거자료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기업간 분쟁에서 주거래 통장에 대한 가압류의 위력은 상상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주거래 통장이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입출고업무가 자유롭지 않게되면 일시적인 자금 흐름이 경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특정

위약금 약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여야 일일이 특정하여야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소명을 목표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 변호사는 최대한의 정보를 서면에 넣고자 함에 반하여 의뢰인 분은 이러한 자료까지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 이후 본안 소송의 단계까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증거는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5000만 원)을 가압류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평 석]

손해배상액의 소명에 성공하여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상대방의 주거래 통장은 가압류되었고 피보전채권이 어느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안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방의 대응이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