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후 공동사업 자금과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동생과 5:5 동업 5년차
A(공동명의) B(동생명의)
A+B의 순이익을 반 나눠서 운영했음

올해초 말싸움 격화
서로 비난하는 일이 많아졌고
10월중순 A,B 매장의 모든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인출해감

신뢰가 깨진 본인은 동생과 동업하지 못하겠다고하였고 동생도 동의 함
만나서 동업 탈퇴 계약서 초안에 대해서 논의 함
(서로 합의 후 녹취)
[ 권리금 1.5억 + 리스차량 + 현금매출 + 중고한복 ]
당일 저녁 동생이 내용 번복.
했던 말과는 다르게 계속 돈을 깎으려고 함

본인도 처음엔 거부하다
[ 권리금 1.2억 (나머지 3000은 동생과 채무관계인 아버지에게 받아라 + 차량 + 현금 + 한복 ]

더 이상 동생의 말을 믿을수 없었기에
나중엔 조건을 어느정도 수용했지만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수용할수 없는 지경까지 옴
[차량 리스비에 자기 보증금 1천 들어 있으니 1.1억 주겠다고 주장]

동생은 사실 타협하려는 마음이 없는걸로 보임
돈만 계속 깎고 계약서를 쓰려는 행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음

이 경우 신뢰를 깬 동생과 동업 할수 없을거 같은데
본인이 보증금 받고 나가거나
동생 명의의 통장을 공동 명의 통장으로
강제로 바꿀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동생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바꾸게 하기보다는 탈퇴하면서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받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정산의 기초가 되는 두 매장의 장부와 인출 내역은 조합원 검사권으로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정산 전 재산상태 검사
민법상 각 조합원은 시기에 제한 없이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동생 명의인 B 매장도 순이익을 5:5로 나눠 온 동업재산이라면 그 장부와 10월 중순 인출 내역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거부하면 정산 소송에서 법원에 장부 제출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 탈퇴 정산의 기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고,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꺼낸 리스 보증금 1천만 원이나 아버지 관련 3천만 원도 그 시점의 동업재산·채무에 들어가는지로 가려지며, 동생의 말만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 결론
탈퇴 의사, 정산 기준일, 장부 열람 요구를 한 통의 내용증명에 함께 담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녹취된 합의의 구속력은 대화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 계좌의 범위는 상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5년간 A·B 매장의 순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운영해 왔다면 단순히 동생 명의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의 재산과 수익이 모두 동생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자비율, 수익배분 방식, 운영형태에 따라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매장의 자금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인출했다면 사용처와 정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 종료 자체에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권리금 1억 5천만 원, 차량, 현금매출, 한복 등의 정산조건이 최종 합의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녹취에서 금액과 지급방법 등 주요 조건까지 확정적으로 합의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협상안을 주고받은 정도라면 그 내용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된다면 동업관계 종료를 전제로 출자금, 영업재산, 권리금, 보증금, 현금매출과 채무를 모두 계산하여 정산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보유한 공동사업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계좌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생 명의 통장을 강제로 공동명의 통장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는 기존 동업약정, 사업자등록, 각 매장의 보증금과 권리금 자료, 5년간 수익분배 내역, 자금 인출내역과 협상 녹취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이 받을 정산금을 산정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 후 정산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정산범위와 대응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본인은 동생에게 “동업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으며,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공동운영이 불가능하다면 탈퇴 또는 조합 해산을 전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동생 명의 통장을 본인과의 공동명의로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적절합니다.

탈퇴 또는 해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정산 기준일을 특정합니다.
매출·계좌·장부·권리금·차량·재고·채무 자료를 확보합니다.
권리금과 영업권을 포함한 전체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동생의 추가 인출이나 자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정산이 불가능하면 정산금 청구와 필요한 회계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재는 동생이 제시하는 1억 1천만 원 또는 1억 2천만 원을 바로 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 권리금의 실제 가치, 차량 리스의 보증금·채무, 각자 인출한 금액, 미지급 채무, 영업권 및 현금매출을 모두 반영한 정산자료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5년을 함께 일군 사업이 가족 간 갈등으로 흔들리니 금전 문제 이상으로 마음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대로 제 몫을 받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동생분 동의 없이도 정산 청구는 가능한 구조입니다
5:5로 이익을 나눠 운영해 왔다면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 즉 동업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을 법적으로 청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장 명의를 강제로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사실상 없어서, 현실적인 수단은 지분 정산 청구와 그 전 단계의 재산 보전입니다.

２. 녹취와 인출 경위가 협상의 무게를 바꿉니다
녹취된 초안 합의가 금액과 대상까지 확정된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을 정산 기준으로 주장할 힘이 달라집니다. 10월 중순 매장 자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한 부분도 정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고, 경위에 따라 별도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３. 민사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두 매장의 임대차·사업자 명의가 각각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권리금·차량·보증금이 동업 재산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이 정리가 첫 단추이고, 이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먼저 둘지, 합의서를 다시 설계할지가 정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흩어질 위험이 있어 보전 시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녹취와 거래 자료를 토대로 받아야 할 몫을 숫자로 정리하고 협상과 소송 중 유리한 경로를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보람 변호사 · Answer

동업 관계를 끝내며 보증금 등 정산금을 받고 나가는 방법과 동생 명의 계좌를 강제로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동생이 매장의 모든 돈을 개인 계좌로 인출해 간 뒤 정산 합의 내용을 계속 번복하는 상황이어서, 정당한 몫을 안전하게 회수할 방법부터 분명히 알고 싶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명의 계좌를 강제로 공동명의로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계좌 가압류를 통해 자금을 묶어두고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나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과 지분을 회수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
"타인 명의 계좌의 강제 공동명의 변경 가능 여부 및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확보 방안"이 쟁점입니다.

[답변]
⦁ 은행 실무 및 현행법상 이미 개설된 상대방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강제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절차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2인 동업 관계가 깨진 경우 탈퇴에 따른 잔존 재산 정산이 진행되어야 하며,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 증명에 따라 실질적인 반환 몫이 정해집니다.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합재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아닌 동생을 상대로 지분 정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동업 자금을 일방적으로 옮긴 행위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짚어볼 여지가 있으며, 녹취 내용이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인정될 경우 약정금이나 지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작성하신 탈퇴 계약서 초안, 녹취록, 계좌 인출 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당사자 간 합의가 번복된 과정과 인출된 자금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식이 갈리는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진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록과 인출 내역을 기준으로 함께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천준영 변호사 · Answer

동생 명의 통장을 강제로 공동명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업에서 빠지면서 질문자님 몫을 돈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동생과 5대 5로 5년간 매장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10월 중순 동생이 두 매장의 돈을 모두 자기 통장으로 옮겼고 두 사람은 동업 해지에 합의했습니다. 권리금 1억 5천만 원 등으로 정리하기로 한 내용은 녹취해 두었지만 동생이 그날 저녁부터 금액을 계속 깎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업은 조합 관계입니다.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면 그 당시 동업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자기 지분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계속 버티면 지분 반환 소송으로 청구하게 되고 매장 보증금과 권리금 그리고 남은 현금이 모두 계산 대상입니다. 녹취된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그 합의대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동생이 동업 자금을 혼자 인출한 부분은 정산 과정에서 질문자님 몫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 사이인 만큼 협상 카드로 신중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이 매장이나 보증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생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5년간의 매출과 지출 내역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동생이 인출한 금액과 날짜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녹취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앞으로의 협의는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찾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지분 계산과 청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드리겠습니다.

류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류종민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사업재산은 두 분의 합유입니다. 신뢰가 깨진 경우 조합원은 탈퇴하면서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19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지분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권리금, 보증금, 리스차량, 재고, 현금매출 등 전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생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 전환하는 직접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지분 반환이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에 동생 명의 계좌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유출을 막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매출금을 합의 없이 개인 통장으로 인출한 부분은 사정에 따라 횡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녹취, 매출 장부, 통장 거래내역,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인출 금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정산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와 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동생이 매장 임대차를 정리하거나 권리금을 받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금은 회계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을 수용하기 전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버지와의 채무관계를 정산에 끌어들이는 조건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분리해서 판단하셔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기일, 미이행 시 위약금, 명의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5년을 함께 해온 동생분과 이런 일로 다투게 되셨으니 심정이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동생분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로 바꾸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는 권리는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정산금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쪽입니다. 5:5로 순이익을 나눠 온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2. 탈퇴 시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따라서 권리금만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계좌 잔액과 현금매출, 리스차량, 중고한복과 재고, 미지급 채무까지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편 탈퇴와 별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20조), 동생분이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며 금액만 깎으려 한다면 해산청구와 청산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법도 선택지가 됩니다.

3. 녹취 원본과 탈퇴계약서 초안, 두 매장 계좌 거래내역과 10월 중순 인출내역,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납입내역, 재고 목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더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 정산금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동생분 명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녹취록과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리스 계약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산금 규모를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정산과 가압류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동생과 5년간 5:5로 매장을 공동운영해오다 올해 초부터 갈등이 심화되었고, 10월 중순 동생이 두 매장의 돈을 임의로 자기 통장으로 인출해간 것을 계기로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이후 권리금 1.5억원을 포함한 정산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고 이를 녹취까지 해두셨으나, 동생이 당일 저녁부터 말을 번복하며 금액을 계속 깎고 있고, 계약서 작성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자금이 임의로 유출되고 정산 조건마저 계속 번복되는 상황에서 느끼실 불안과 답답함이 상당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생 명의 통장을 강제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보증금과 권리금 등 정산금을 받고 탈퇴하는 절차는 가능합니다. 우선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두 합의와 녹취는 정산 조건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동생이 매장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간 행위는 조합재산의 무단 처분 내지 횡령 소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조합재산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나 유체동산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조속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차량 보증금이 실제 동생 개인 자금인지, 조합 공동자금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 이 답변에서 구체적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며, 상담 시 부가세 별도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 계좌 거래내역, 초안 계약서를 지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위 쟁점을 검토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박종태 변호사 · Answer

서울대 출신,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통장을 강제로 공동명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동생 명의 통장은 법적으로 동생 소유 계좌라서 명의를 강제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탈퇴나 해지를 하면 지분(5:5)에 따라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각자 인출한 금액도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먼저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조치
동생이 협상 중에 금액을 계속 깎고 있어서,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 명의 예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정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하는 보전 절차라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 증거 정리와 협상 전략
녹취된 1차 합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최종 계약서가 없으면 합의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매출 자료, 리스계약서와 보증금 1천만 원 증빙, 권리금 평가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쟁점별로 금액 산정과 청구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협상을 더 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구성부터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는 5년간 함께 운영한 두 매장의 자금을 동생이 가져간 데 이어 정산 조건까지 번복해 정당한 몫을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통장 명의 변경보다 탈퇴에 따른 정산금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매장의 수익을 절반씩 나눴다면 동생 명의인 B매장도 동업재산에 포함되는지 살펴 지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재산과 채무를 평가하고 손익분배 비율인 50%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임대차보증금, 현금매출, 영업권, 차량 리스 보증금과 채무, 한복 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권리금 1억 5천만원 합의가 확정됐는지는 녹취 내용과 계약서 작성 조건에 달려 있으며, 아버지의 채무 3천만원이나 리스 보증금 1천만원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생 명의 계좌를 강제로 공동명의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인출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재산 유출 우려가 있다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 인출의 형사책임은 관리권한과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비록 동생이 약속을 번복해 정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실 수 있으나, 동업 정산과 민사 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신다면 정당한 재산상 권리를 지키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매장의 명의가 다르고 가족 간 금전관계까지 얽힌 사건은 실제 공동운영 방식과 정산 합의의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 인출 이후 협상 조건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는 일관된 권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을 세밀하게 살피는 민사·부당이득반환 분야의 변호사로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녹취와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정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도 동업 탈퇴자(원고)가 청구한 소송에서 잔존 동업자(피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동업 청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말씀 주신 사안은 일단 우리 측 탈퇴 시점 당시 잔존 동업 재산(플러스 자산 및 마이너스 자산) 전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여 동생이 주장하는 청산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동생 주장과 달리 탈퇴 시점 재산의 절반이 동생이 주기로 한 금액을 상회한다면, 해당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동업 재산 상태에 관한 입증 책임은 우리 측에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야 승산이 있습니다.

2. 만약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알기 어려워 조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비로소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금(최초 가장 큰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보아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이므로 약정금소송으로 진행하며, 주위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동업청산대금의 청구,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 재산의 청산은, 탈퇴자에게 탈퇴 시 조합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갖추어졌는지 싸움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및 소송위임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동업 탈퇴와 정산금 청구
5:5로 이익을 나눈 동업은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둘이 하는 동업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분이 사업을 이어갑니다. 탈퇴하는 분은 탈퇴 당시의 재산(권리금 포함)과 채무를 계산해 원칙적으로 이익분배 비율(50%)만큼을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재산 상태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두 매장 계좌내역·임대차·리스계약·재고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녹취된 1.5억 합의의 한계
녹취로 합의 성립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1.2억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셨다면 1.5억을 확정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흐름이 중요하니 녹취 원본과 메시지를 모두 보존하세요.
3. 가압류와 형사고소의 주의점
동생분이 자금을 더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예금 가압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마련해야 하고, 계좌 정보가 부정확하면 실효가 떨어집니다. 매장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을 요구하면서 고소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면 방법에 따라 오히려 공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정산 요구와 법적 절차 예정만 담백하게 쓰시길 권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와 동생분이 5년간 5대5 비율로 자금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어 온 형태는 민법 제703조에서 규정하는 조합 관계에 해당합니다. 조합의 재산과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 관계가 정식으로 정산되기 전에 동생분이 A매장과 B매장의 자금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모두 이체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우리 법제도상 동생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 계좌를 판결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공동명의 계좌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생분이 빼돌린 영업 자금과 향후 정산받아야 할 보증금 및 권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생 개인 명의의 예금 계좌와 재산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자금 인출을 동결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동생분은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게 됩니다.

3. 현재 동생분은 처음 구두로 합의했던 권리금 1억 5,000만원에서 금액을 계속 깎으며 정식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당시 권리금 1억 5,000만원과 차량, 현금매출, 한복 등을 정산하기로 상호 합의한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에 의한 동업 탈퇴 및 정산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4.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동생분의 일방적인 감액 요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최초 합의 녹취록을 근거로 정산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매장 자금 무단 인출에 대한 업무상횡령 형사 고소와 계좌 가압류, 그리고 정산금 청구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압박함으로써 귀하의 정당한 몫을 회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1. 동생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적으로 강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매장(B 매장 등)의 사업자 명의나 계좌 명의가 동생으로 되어 있다면, 제3자나 법원이 임의로 타인의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강제 전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행 역시 명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공동명의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매장의 모든 돈을 임의로 인출해가고 타협을 거부하며 조건을 계속 번복하는 행위는 향후 형사상 횡령·배임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및 정산금 청구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보증금(권리금 등)을 받고 안전하게 나가는 방법
동생이 타협하려는 태도 없이 계속해서 조건을 깎고 불리한 요구를 한다면, 구두 합의나 막연한 대화만으로는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조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인 의사표시 및 압박)

동생이 10월 중순 매장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 동업 파탄의 경위, 그리고 당초 합의했던 조건(권리금 1.5억 원 등)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부당하게 깎으려 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정산금 청구 소송 및 가압류 등)에 착수하겠다는 경고를 남겨야 합니다.

재산 보전 조치 (가압류 등)

동생이 매장의 돈을 인출해 갔으므로, 동생 명의의 재산이나 매장 운영 자금·매출채권 등에 대해 채권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자금 은닉이나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동업 관계 청구 소송 (정산금 청구 소송)

더 이상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동업(조합) 관계의 해산 및 청산을 전제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의 수익 배분 내역, 동생이 임의로 인출한 자금 내역, 그리고 당초 녹취 및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정당한 권리금과 자산 지분을 판결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심동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님께서는 동생과 5:5 비율로 약 5년간 공동명의의 A매장과 동생 명의의 B매장을 운영하며 순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오셨습니다.
- 그러나, 2026년 10월 중순 동생이 두 매장의 자금을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인출하였고, 이후 권리금 1.5억 원 등을 지급받고 의뢰인님께서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녹취하셨으나, 동생은 당일 이를 번복하고 정산금을 계속 낮추며 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정산금을 받고 탈퇴하거나 통장 명의를 바로잡을 방법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2. 검토의견
-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의뢰인님께서는 언제든 탈퇴하실 수 있고,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사업을 승계하는 대신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16조, 제719조). 녹취된 1.5억 원 합의는 서면이 없더라도 정산 합의의 성립을 주장할 근거가 되며, 최소한 정산금 산정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동생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로 바꾸는 방법은 없으나, 동생이 동업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간 행위는 판례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생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동생 명의 계좌와 B매장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정산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아버지에게 받으라는 3,000만 원이나 리스 보증금 공제 주장은 정산 대상에서 함께 따질 문제일 뿐 동생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탈퇴 의사와 정산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신 후 가압류와 지분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기업 자문과 사내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녹취에서 탈퇴와 지급금액·재산 이전 등 중요 조건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후 확정하기로 했거나 이후 감액에 동의했다면 최초 1.5억 원을 그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생이 영업을 계속하고 질문자만 탈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두 매장의 동업재산과 채무를 평가해 정산합니다. 손익을 5:5로 나눴다면 정산 지분도 원칙적으로 이를 따르지만, 보증금이나 출자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불명확해도 동업기간 약정과 신뢰 파탄 경위에 따라 탈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으라는 요구나 리스보증금 1천만 원 공제는 동생의 주장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채무·출자인지, 질문자가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와 기존 평가에 이미 반영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출금도 매장 자금인지와 사용처를 추적해 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좌를 공동명의로 강제 변경하기는 어렵고, 약정금 또는 탈퇴 정산금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산 유출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취 원본·계약서 초안·변경 대화·두 매장 계좌내역·리스계약서를 준비하시면, 확정된 합의와 정산 항목을 구분하여 청구 방향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동업 정산 관련 민사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동생분이 응하지 않아도 지분을 돈으로 받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5:5로 이익을 나눈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고, 탈퇴하면 그 당시 두 매장의 재산 전체를 평가해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민법 제716조, 제719조).

두 사람 동업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매장은 남은 동생분 소유가 되고, 동생분이 지분을 내줘야 합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지분은 5:5 비율로 계산하고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도 평가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리스 보증금 1천만 원이 매장 돈에서 나갔다면 동업재산이라 5:5로 나뉘고, 동생분 개인 돈이었다면 그만큼만 정산에 반영됩니다. 녹취에 1.5억 원으로 합의가 끝났다는 말이 분명히 담겼다면 그 합의대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통장을 묶어 두는 방법은 가압류입니다. 지분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동생분 명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정산 전에 옮긴 매장 돈을 혼자 써 버리면 지분과 상관없이 쓴 금액 전부에 횡령죄가 문제되어 협상에서 압박 수단이 됩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동생분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동업 지분반환 청구 사건과 동업재산 횡령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녹취 파일, 10월 인출 내역, 두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지분 정산 금액을 계산하고 가압류할 계좌와 금액 범위를 정해 드려, 정당한 몫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관계는 5:5 손익분배를 전제로 한 동업조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탈퇴 또는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 명의 계좌를 공동명의로 강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인출된 매장 자금과 동업재산을 포함한 정산액을 산정하여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 ②】 정산은 권리금만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계좌잔액·현금매출, 차량의 잔존가치와 보증금, 한복·재고, 미지급 채무를 탈퇴 또는 해산 시점 기준으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녹취상 1억 5천만원 등의 조건이 최종 합의로 확정되었는지는 대화 전체 맥락, 이후 번복 경위,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채무나 차량 보증금 1천만원도 실제 채무관계와 납입자료가 확인되어야 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장 돈의 일방 인출은 사용처와 반환 의사에 따라 민사상 정산 문제 외 형사책임도 검토될 수 있으나,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③】 우선 두 매장의 계좌 거래내역, 인출 당시 잔액,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차량 리스계약 및 납입내역, 재고목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취 원본과 탈퇴계약서 초안, 정산안이 오간 메시지도 보존해야 합니다. 자금 처분 우려가 계속된다면 정산금 청구에 앞서 동생 명의 예금이나 확인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결론
공동명의 전환보다는 동업관계 종료와 전체 재산 정산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녹취와 계좌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가압류 대상과 청구금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동업 정산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성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승소하는 날까지 꼼꼼하고 세심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요약하자면, 1) 보증금을 포함한 정산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동생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 전환하기는 어렵지만, 가압류로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동생의 일방적 자금 인출은 형사 횡령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포함 정산금 청구 가능 여부
5:5로 순이익을 나눠온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신뢰관계가 파괴된 현 상황은 동업 해산 또는 탈퇴 사유가 됩니다. 탈퇴 시에는 권리금, 보증금, 차량, 현금, 한복 등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의뢰인님의 50%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장 공동명의 강제 전환 가능 여부
동생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생이 자금을 추가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정산금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동생 명의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동생의 자금 인출에 대한 형사 책임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손익분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이 A·B 매장 자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한 행위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인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협상에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4. 유의사항
다만, 녹취된 합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생이 주장하는 차량 리스 보증금 1천만 원의 실제 납입 여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상세하고 정확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업계약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상황과 같은 동업 분쟁 정산 및 횡령 문제가 얽힌 사건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하니,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SHIELD)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동생분과 5년간 5:5 동업 형태로 매장을 운영해오시다가 올해 초부터 갈등이 심화되었고, 지난 10월 중순 동생분이 공동 운영하던 매장의 모든 자금을 임의로 자신의 통장으로 인출해가면서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동업 탈퇴에 합의하여 권리금, 리스차량, 현금매출, 중고한복 등에 대한 정산 조건을 논의하였으나 동생분이 당일 저녁부터 조건을 계속 번복하며 정산금을 일방적으로 깎으려 하고 있어, 의뢰인님께서는 정산금을 제대로 받고 나올 수 있는 방법과 동생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검토의견
두 분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합재산인 매장 자금을 동생분이 일방적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조합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으로서 의뢰인님께서는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및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동생 명의 통장 자체를 강제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대신 동생분이 보유 중인 조합재산 및 정산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의 처분이나 추가 유출을 막아둔 뒤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을 녹취해두신 점은 추후 정산 기준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산 금액과 법적 절차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수준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보증금 정산은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강제는 어렵습니다

A와 동생은 5년차 5:5 동업으로 순이익을 나누었으므로 민법상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초부터 다툼이 격화되고 10월중순 B가 A·B 매장의 모든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인출했다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동업의 해산 또는 A의 탈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B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고, 1.5억 또는 협의된 1.2억·차량·현금·중고한복을 곧바로 확정채권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2. 정산액은 탈퇴 당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업 탈퇴라면 탈퇴 당시의 권리금, 리스차량, 현금매출, 중고한복, 보증금, 재고와 채무를 모두 조사하여 A의 50%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가 말한 차량 보증금 1천만 원을 이유로 1.1억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실제 계약서와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A가 제시한 권리금 1.2억에서 3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받으라는 주장도 아버지에 대한 별도 채무가 입증되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출금 인출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내역과 지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3. 지금은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동업 탈퇴·해산 및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5억 합의 내용, 당일 녹취, 동업 탈퇴 계약서 초안, 10월중순 인출내역, 차량 리스계약서와 현금·한복 목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B가 돈을 계속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정산금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B 명의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재산 처분금지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동생이 A·B 매장의 공동 자금을 일방적으로 자기 통장으로 인출한 행위는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손익분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인출 금액 전부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동생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한 녹취된 합의 내용(권리금 1.5억 + 차량 + 현금 + 한복)은 정산 협의의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동생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생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지만, 법원에 동업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동생이 자금을 추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녹취 내용의 구체적 범위와 맥락, 2) A 공동명의 계좌의 현재 잔액 및 인출 내역, 3) 동업약정서나 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액의 대여금 사건과 중대한 횡령/배임 사건을 진행했고, 최선의 법률적 해결책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업 분쟁에서 정당한 몫을 되찾아온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동생의 태도에 지치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지분 회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