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경업금지* 손해배상1억원을 하라는 소장을받았어요

Question

제가하던식당을 동거인과 동거인친구에게 7000 만원에 넘기고  동거인과 친구는 동업관계가 2개월반만에 청산되었습니다 ㆍ이후 5키로 떨어진곳에 제명의로  똑같은 식당을 차렸는데 경업금지위반에 손해배상1억을청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ㆍ 허나 억울한 건 접니다 ㆍ주방장이 동거인이었는데 친구가 레시좀 자기 가르켜달라해서 제가 그래 알고있으면좋지 하고 알려준게 독이됐어요 ㆍ 어찌해야하나요 ㆍ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ㆍ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받으신 이상, 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방어 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있으시면 참조하시어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충분히 상대청구 기각시킬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4. 다수 경업금지위반 손해배상청구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가 들어온 이상 답변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할 필료 있습니다.

2. 계약서나 약정 내용에 따라 상법상 경업금지 위반, 개입권 인정 여부, 손해배상 인정여부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장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억울한 일에 연류되신것 같네요.

1.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 선생님께서 직접 가게를 차리셨던 것인지, 혹은 동거인이었던 주방장이 가게를 차렸다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하네요. 전자라면 영업양수도 계약서 검토나 구두 계약을 검토한 후 손해배상금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후자라면 손해배상금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2. 당장은 변호사 비용이 크다고 느낄수도 있지만 적절히 대응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요청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먼저 소장을 받은 이상 그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영업을 양도하고 인근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해 보이는데, 손해배상금 액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소장이 온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업양도 양수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영업양도로 인한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동거인 및 친구에게 식당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