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사건변호사 

“아동학대”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학대 사건 요즘 정말 많죠!​ 저희 사무실도 형사전문변호사 상주 로펌으로 아동학대사건이 정말 많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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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사건 중에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시절, 1-2년전만해도, 태연법률사무소만큼 아동보호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님이 계신 곳도 적었는데요! 당시에는 동버00 이라는 사건번호 중에 거의 한자리인 경우도 많을 정도로 그 법원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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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사이에 훌쩍 아동보호사건의 숫자가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사무실은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처리 숫자가 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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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은 무엇일까

​아동학대로 인한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요즘은 선생님, 교사, 어린이집보육교사, 유치원선생님 등등 외에도 실제 친부모가 아이 체벌 등으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교사, 선생님, 친부모들이 그 대상인 사건이 많고, 더불어 공무원, 교육공무원임에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특수한 직업이나 상황인만큼, 태연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우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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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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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잘못하면 아동복지법위반사건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갔지만 다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편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측에서 그 상대방 교사 등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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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 그 전략과 방향성이 있는 일인데요. 자칫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전략과 방향성 없이 사건을 진행해 피의자 대리를 하면서 아동보호사건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강력처벌에 이르기도 하고요,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아동보호사건으로 경미하게 끝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아직까지 사건 숫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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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조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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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시 검찰에 이송하여,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이 생기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면 전과, 빨간줄?이 그어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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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형사사건은요, 일단 전략이 99%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중요한데요! 아동보호사건이 뭐지? 하는 변호사도 많을 수 있는 보기드문 사건인만큼 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미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김태연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퀄리티 다른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