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악플 고소 전문변호사 대응 

악플고소, 악플전문변호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연예인,유명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악플인데요.​ 악플고소 사건 및 악플을 작성해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매일같이 악플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요. 악플 고소사건의 경우 한번에 여러가지 악플을 고소하겠다고 연락오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유명인들의 경우 한번 고소를 하면, 수십건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 정말 악플 고소의 경우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악플에 대해 궁금하다면, 그 전에 사실상 악플전문변호사라 할 수 있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무엇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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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늘어나는 악플전쟁 

​요즘 미디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품을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업계에 직접 뛰어드는 일 또한 늘고 있는데요. 그중 단연 1등 플랫폼은 유x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나 유튜버, BJ가 엄연한 직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엔터·방송 진행과 운영자를 꿈꾸는 어린이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영상매체 이용률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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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시간과 한계 없는 소득이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직업은 양날의 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나 가수, 모델, 운동선수 등 TV나 브라운 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웠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누구나 영상매체를 접할 수 있고 어플 하나만 깔면 다른 사람의 얼굴과 생활, 인적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 또한 넓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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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유튜버와 BJ의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이와 같은 스트리머들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악플 또한 실시간 채팅으로 작성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물타기로 불리는 여론 형성 또한 실시간 채팅으로 진행될 경우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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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악플이 달리는 것을 보며 너그러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악플의 경우 그 대상으로의 비난에서 끝나지 않고 대상자들의 주변인과 부모, 형제 등 가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며,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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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언어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사이버수사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IP우회나 도용과 같은 꼼수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악성댓글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괜히 혐의를 부인하여 힘 빼지 마시고 초장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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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어떻게 처벌될까

모욕죄처벌, 명예훼손죄처벌 수위

​만약 누군가가 나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하여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떨치기 힘들다면, 악플고소 처벌과 기준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좋습니다. 악플의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실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행위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실 적시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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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명예는 외부적 명예,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나, '훼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명예의 침해를 요구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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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모욕죄 처벌

​악플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혀엥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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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긴 합니다만,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데요. 위에서 말한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보호 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수단이 사실 적시에 의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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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특정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둘 만의 공간이나 둘 만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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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누가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인지라는 사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는 정말 항상 애매하다는 것인데요. 종종 담당 경찰서 수사관분께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의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사이버범죄 유명변호사이다보니, 수사관분들이 애매하고 헷갈리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대표변호사님의 의견을 묻고 궁금해하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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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려운 범죄인만큼 일반인들이 스스로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럴때 확실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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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가능성 판단!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악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가능한지 대략의 기준을 설명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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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욕행위" "명예훼손"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약 올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회적인 평판과 지위를 떨어뜨릴 만큼의 심한 언어폭력이 가행되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직접적인 언어 구사뿐만 아니라 글을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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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이니셜, 별명, 게임아이디, sns아이디 등 누가 보아도 피해자를 단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비방의 글을 쓴 경우 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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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연성이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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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악플 고소 관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여부는 일반이 판단하기에는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은데요. 비슷하면서 다른 두 죄는 상황과 앞뒤 전제요건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혹은 타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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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피곤한데요. 혼자 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세우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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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 조사 출석도 해야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가해자와 조율도 해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대행을 맡겨서 합의 요구 사항만 전달해주시면 가해자와의 조율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 쓸 것이 많은 문제일수록 해당 사건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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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대행을 진행하는 이유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치 않기 때문도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악플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든 모욕죄에 해당하든 결국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피고소인 의뢰인분께서는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대행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분께서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측에 대리인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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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모두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전문은 아닌데요. 민사 전문, 형사 전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사무실이 많은 만큼 형사 중에서도 성범죄,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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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팀은 많은 성공사례와 합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타공인 악플고소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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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많은 의뢰인분이 찾아주시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단순 욕설을 모욕죄로 성립시킨 건과 교묘하게 혐의를 피한 사건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