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압수물에서 아청물이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다니던 대학교의 학과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면 선처를 받는 것은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수물에서 발견된 것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압수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받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던 구법이 적용되는 메가클라우드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고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부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메가클라우드 사안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절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우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법이 적용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예상 밖으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올해 이루어진 압수물에서 발견된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는 놀라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검찰청에서 성인임에도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예상밖의 선처를 바로 직전에 받게 되었는데 이를 제출하고 선처를 바란 것이 주효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관련하여 많은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을 받아내고 있으나 받는 것마다 포스팅한다면 너무 중복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성공사례를 포스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순되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즉 무혐의를 다투면서 나머지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것은 저에게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8400명과 관련하여 수사가 되기는 하느냐는 질문을 다수 받았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없이 포스팅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휴가기간과 코로나 사태가 겹쳐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는 토렌트 사건을 많이 받아서 압수수색 예정에 있고 추가적으로 또 다수 사건이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토렌트 사건은 실시간으로 IP가 채증되는 특징이 있고 사건이 대량으로 있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있기는 하였습니다. 기존과 달리 토렌트 관련하여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예정인 것이 기존과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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