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8000건 수사개시, 불촬물소지죄의 모든 문제 19 

105. 성인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최근 사례가 더 늘어났음

성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못한다는 지침이 있다는 검사님도 있었으나 예상 외로 여러 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 밖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진술부터 우왕좌왕하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죄 등의 우려, 추가 협조받아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입장을 정리한 다음 일관되게 진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는 인정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면피성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미리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견서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도,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과 영양가 없고 양만 많은 학창시절 개근상 등 자료들과 달리 양형상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책임, 즉 결과가 발생하면 귀책여부를 떠나서 처벌하였던 것은 근대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단지 개정법 이후에 압수물에서 아청물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분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처리를 하지는 않으나, 지역경찰청의 경우 어떤 저장매체, 또는 어떤 폴더에서 발견되었는지, 개정법 이후 한 번이라도 재생해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사건에서 처리된 실례를 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거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선처를 받거나, 구법을 적용받거나, 무혐의를 받는 등의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동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종 사건 처리 경험이 많지 않은 수사관분들은 물론 검사님들도 공소장 또는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재판에 있어서는 판사님들이 판결문과 판결내용인 양형이유를 쓰는 것이 매우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사건이 워낙 많고 많은 사건에 치이고 있기 때문인지 거의 보고 베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시한 동종 사례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107. 디스코드 사례

디스코드 사례의 경우 대부분 금전구매, 그중에서도 온라인문상 사안이었습니다. 온라인문상을 이용하여 구매한 사안이 당연히 거래내역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전거래는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와 함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금전구매 사안의 경우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금전구매가 아닌 디스코드 방에 있었던 참여자들에 대하여, 많지는 않으나 수사대상이 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모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장기간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채팅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등의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디스코드는 텔레그램 유사하게 그 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년 3월 이후 텔레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상황으로서 만일 디스코드방에 들어가 있었던 각 개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의성 여부 때문에 들어간 인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방 파일이 있는 작년 3월 이후 남아 있던 텔레그램방에, 일정 시점 기준으로 들어가 있던 인원들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조사가 이루어져 최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채팅여부가 고의성의 기준이 되거나 수사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디스코드 단순 참여자와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수사예정이 없으며, 금전거래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확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좆선일보에 업로드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건화된 사례에서도,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 운영자 검거 등과 무관하게 업로더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는데, 정확한 수사기법까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특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디스코드도 그렇고 좆선일보 업로더도 그렇고, 사건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 정확한 수사기법까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는 수사관조차, 내려받아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기법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물과 불촬물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