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결정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음성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하는 메아리 기능이 있으며 물론 1대1로 대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주로 폰섹스 등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최근 목소리톡에서 받은 음성파일, 그리고 리그오브레전드(줄여서 롤) 게임 중에 이루어진 채팅을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할 때 제 법리적인 판단으로는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로톡에 상담글을 올렸는데 8명의 변호사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달았는데 왜 변호사님만 말이 다르냐는 말을 하였고, 불가능한 결과를 장담하면서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내 법리적인 판단으로는 무혐의가 가능하고 검사의 의견이 달라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전에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이를 미리 받아 두어 제출하였고, 조사 입회를 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잘 변호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되지 않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에는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아(이러한 이유로 불송치결정 죄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님) 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구두 의견을 전달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 담당 수사관분으로부터 웃으면서 "의견서가 매우 잘 되어 있다, 수사관들끼리 공유해도 되겠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흔쾌히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가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인정하고 합의한 사람은 기소유예, 인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구약식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통상적인 100~200만 원의 합의금보다 변호사비가 더 지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도 유죄판단인 점과 추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전의 기소유예 동종 전과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동종전과로 인하여 선처를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라는 선처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해버렸다는 점, 메아리 기능으로 받은 사람이 다수이므로 추가적인 고소가 들어올 경우 모든 고소인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한 번 무혐의 처분을 받아두면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기 용이한 점, 기소유예도 유죄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 점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합의금보다 변호사비가 더 지출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 기소유예
조주빈이 운영하는 무료박사방에서 2019년 12월 1일에서 2일까지 이루어졌던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된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의 경우 단순 아청물소지죄보다 법정형은 물론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직전에 포스팅했던 아청물소지죄 개정법 적용되는 성인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만큼 이례적으로 성인인 피의자의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검색을 넘어 사진으로 촬영하여 인증한 것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청물소지죄에 대해서는 성인인 피의자에 대해 이번주에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 피의사실에 관한 성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다수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저는 아직까지 기소유예를 자신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적은 없습니다. 성인일 경우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객관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는 훨씬 많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들어보고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 그렇게 수임한 사건의 대부분은 실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주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화천에 갔던 것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사진을 찍어두었으나 업무가 바빠 일상 포스팅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화천에서의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조사입회를 갔었고 이후 군검찰의 조사가 2주 전에 있었습니다. 2번의 조사 끝에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 중에 많은 수가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불기소를 받기 매우 어려운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건, 즉 아청물제작배포 방조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도 군검찰 건이었고, 조주빈에게 직접 가상화폐를 송금한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도 군검찰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군인인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기 훨씬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좋게 보지 않을까하는 이해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멀리 있는 곳까지 제대로 변호를 해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군부대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의뢰인으로부터 해당 파일은 물론 메가클라우드가 어떤 어플인지, 들여오기는 무엇인지 일일이 변호사에게 설명해주어야 했다는 말도 들은 바 있음) 결과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 화천, 평택, 철원 등에서 변호를 실제 진행하고 있고 거리상의 문제는 적절한 변호를 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순간의 경솔한 선택으로 평생 자신의 직업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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