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연인간 대여금소송 승소!! 

사랑하는 사람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연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빌려준 돈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냥 준 것인 줄 알았다며 갚지 않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헤어진 후에 갚으라고 하는 경우 등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얼마전 연인간 대여금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연인간 대여금소송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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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대여금소송'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태연법률사무소에 3년 전 다른 사건으로 찾아주신 고객인데요. 역시 태연법률사무소를 한번 경험하시고, 법률적인 문제만 생기면 바로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을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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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느날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큰 돈을 지급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침착하게 내용을 살펴보니 전 남자친구였던 B씨가 교제 중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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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그 내용을 보고 너무 황당하셨다고 합니다. 교제 당시 금전거래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가 호의로 증여해준 것이었는데요. 헤어지고 난 후 이제와서 빌려준 돈이었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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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이후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의 후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를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담당변호사님과 대표변호사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큰 방향을 정하였고, 결국  A씨의 설명 내용을 기반으로 꼼꼼한 분석을 토대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본안소송인 대여금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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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정말 애매했거든요~​

증여인지 대여인지 각 주장이 너무 다른 상황!​

게다가 감정까지 쌓여, 서로를 미워하여 중간은 절대 안될 사안이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기는 전략이었는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정말 전략가이시거든요. 바로 짜잔, 하고 전략을 완성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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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모두 기각!

​본안소송에서 몇차례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하였고, 문자 내역 등 자료를 검토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철저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가 있었는데요.

태연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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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가족 또는 연인사이 등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금전거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한다면 소송 진행은 물론 승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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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증거수집!입니다. 법원에서는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지급 패턴, 문자메세지 및 SNS 대화 등 모든 정황들을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자료를  대여금 혹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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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전략인데요! 말로만이 아닌 실제 경험사례로 보여드리는 수많은 대여금소송 승소사례가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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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을 꼭 넘어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놓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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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이 필요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하루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