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블랙컨슈머고소 전문변호사 실제사례 

갑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신데요. 매우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한명 지독한 블랙컨슈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을 찾으셨는데요. 김태연 변호사님의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블랙컨슈머 등 다양한 분쟁해결의 실제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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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가 블랙컨슈머의 문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갑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든 상황을 경험했는데요, 사이버세상이 되면서 소위 블랙컨슈머라 부르는 을씨가 갑씨 회사에 대한 악플을 도배하기 시작했는데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다양한 악플로 가득하게 만든, 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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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블랙컨슈머고소에 나섰고 경험과 후기, 수많은 언론보도로 신뢰도 1등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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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 회사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크기도 하고,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 그 중 가장 전문성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수소문 끝에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를 찾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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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떻게 되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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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하셨고, 게시글 삭제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1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소는 처벌로, 이미 게시글은 삭제가 되었고! 명예훼손죄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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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소위 '먹방'이라는 컨텐츠 또한 넘쳐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유명 유튜버 여럿이 홍보 목적으로 협찬받아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구독자들의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업과 유튜버가 협력하여 홍보할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홍보 보다는 단골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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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기업들이 배달 사업에 뛰어들면서 배달어플을 통한 주문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플 배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니 주문량과 좋은 후기는 사업주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요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계가 달린 사업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앱에 악성 후기를 작성하여 사업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블랙컨슈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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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란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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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는 누구인가

애견 사료 사업을 하던 모 스타트업 기업 또한 블랙컨슈머의 손길에 결국 폐업에 이르렀는데요. 창립 두 달만에 sns에 사료에 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반려견이 사망하였다는 고발글이 게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글은 일파만파 퍼져갔고, 사료를 사 먹인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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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결국 성분 감정을 맡길 새도 없이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사료 구매 영수증이나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사과문 때문에 너도나도 거짓 진료확인서와 타 반려견매장에서 구매한 내역까지 증빙하기 이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블랙컨슈머들은 sns에 악성 루머를 게시했고, 해당 기업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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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후, 국가기관을 비롯한 기관에서의 사료 전수조사 결과엔 어떠한 유해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검사 결과를 뒤늦게 공시하였지만 이미 sns에서 시작된 괴담은 불매로 이어져 재기의 희망마저 빼앗아 버렸고, 기업은 결국 폐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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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삭제금지가처분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위 기업의 사례처럼 누군가가 돈을 노리고 악의적인 게시글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기만 해도 몇 주, 몇 달 사이면 기업 하나가 통째로 증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회사의 존망이 담겨있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대응하기 쉽상인데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서는 이러한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모범답안'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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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SNS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배달 어플 후기도 문제지만, 요즘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블랙컨슈머들 또한 유튜브에 진출하였는데요. 실시간 방송으로 해당 업체의 음식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으로 내보내거나,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동의 없이 영상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아져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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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애견사료 사업을 진행하던 모 스타트업 기업의 사례는 물론이고 악플러나 블랙컨슈머, 갑질 유튜버와 같이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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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나 입증여부와 같이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악플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모두 캡쳐해두는 것을 권장드리며, 많은 증거를 수집해두어 살펴보다 보면 업무방해죄 이외에도 사기죄, 공갈죄까지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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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기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랜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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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 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뿐만 아니라 그 확장·축소·전환·제제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2004도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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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협박 등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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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

​또한 고소를 준비하는 사실을 알게된 악플러가 게시글을 지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게시물삭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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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적으로 정보게재자를 처벌하는 방식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

②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한 삭제 등의 행정제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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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삭제초지는 원상회복조치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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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 전파성과 유통성이 강화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 인터넷상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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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항에 따르면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컨슈머 해결방안

기업자문변호사

​그러나 게시물삭제금지가처분신청, 명예훼손, 영업방해죄 모두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데요.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유사한 점이 많고 영업방해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호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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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 모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본죄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역형을 면하거나 벌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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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모두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어야 하며 변호사와의 검토를 통해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업이미지 실추와 폐업위기까지 이르게 하는 블랙컨슈머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악성루머가 더이상 퍼지지 않도록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