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확한 대응방법 알아보면 

요즘 여성 인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예술작품과 뜻을 내포한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존엄성을 짓밟는 성범죄인데요. 최근 들어 성범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미약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언론으로 보도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오랜 기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남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세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임이 맞으나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내몰린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한 순간에 잃게 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는 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관용이 없는 대표적인 범죄로, 쉽게 말해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여러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된다면 처벌이 뒤따르는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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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성범죄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성범죄는 의도가 없었거나 실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본 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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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됩니다. 개인적인 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강간과 추행의 죄이고, 사회적 법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적인 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풍속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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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본 혐의에 대한 피해자 보호 지침을 마련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법률적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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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성범죄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록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록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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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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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제299조에는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강간 조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자의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건강 상태일 때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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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들

​성풍속에 관한 죄란 성도덕 또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성생활에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성풍속에 관한 죄에 간통죄, 음행매개죄, 음란물죄 및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간통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간통죄 규정이 삭제되었는데요, 이에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대신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접수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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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이 간통죄 고소가 어려워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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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흔히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바바리맨이 이에 속하는데요. 공연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이긴 하지만 엄밀히 피해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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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공연음란죄 사건을 매~우 유명한 유명 유튜버 사건도 실제로 진행했는데요!

공연음란죄 사건이 흔하지 않지만 워낙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공연음란죄 사건 진행도 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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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러한 공연음란죄 사건은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경우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섬범죄치고는 경미한 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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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이 주목되는 상황!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입장이라면 진술에 모순없이 일관성있게 진행해야 할 것 이고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인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점이 없는지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진술만으로 유죄를 내릴 수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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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8.10.15선고 2018도2209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제 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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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피해자 진술이 일정 부분 일관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성범죄에서 무죄 판단을 받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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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고 혼자 성급하게 대응을 시도했다가는 진술 번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또한 성범죄는 민형사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이고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고, 소송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감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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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가 필요할 때,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는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사안이기에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두 최대치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이 없는데요. 소송이란 것은 본래 오랜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1년, 상황에 따라, 또한 민형사상인지에 따라서도 종결되는 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조금이나마 짐을 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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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초창기부터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바,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어 있어 경찰서의 수사관님들과  상시 소통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어떤 부분을 주장하는지를 핵심적으로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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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희 사무실은 1-2년 된 신생로펌이 아니고 처리 사건이 매~~우 많아 상담예약 자체도 매우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기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유명사건들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어 소위 유명인들의 변호사이자 유명변호사인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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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아무래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송의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점이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데요.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좋지 못한 대응법입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