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Question

1/30 00시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제가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술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상태로 조사를 받고 03시경 풀려났는데요.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권리 등이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현재 피의자이고 담당 수사관 형사님도 배정되었다는 것은 피해자분이 고소를 하신건가요? 단순히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는 것도 이렇게 진행되나요?
 또 사건 조사 후 택시 기사분이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건의 진행과정과 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먼저, 무슨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폭행, 협박, 업무방해죄 등의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셔서 당시 상황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3. 피해자가 질문자를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 업무방해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사안의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외에도 인지 수사, 고발 등의 방법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혐의 사실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린 부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경찰서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하여, 그냥 보여주지는 않고 추후 피의자신문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식으로 경찰관이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때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4. 지금 상황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일 피해자를 택시기사로 볼 수 있는 혐의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할 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경찰관으로부터 받으면서 이 상황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던바, 포기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수사상황에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관에게 죄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질문자의 대응방안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은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해당 상황을 보고 범죄사실이 있다고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태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입니다

1.의뢰인님의 경우 정황 상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우선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늘어나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에게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벌금형 등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온라인 상담글 작성,전화 및 사무실 상담,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서면작성 및 재판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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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해결 사례, 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