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했는데요 민사소송비용 궁금합니다

Question

얼마전 보복운전을 신고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기소의견 송치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50m가량 특수 협박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까지 하고싶은데 위자료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소송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아...그리고 형사처벌은 제가 직접찾아봐야 알수있는건가요? 따로 연락을 주는건가요?ㄱㅇ금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건을 고소하셔서 검찰에 넘어간 것이라면, 관련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투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적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처벌은 담당수사관이나 검찰에 알아보고 사건번호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가만히 계시면 안되고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 내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사건 진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 민사 사건 한번에 상담 하시고 차후 절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합의금 내지 위자료 금액은 처벌 수위, 죄질, 상대방의 자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나이도,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등 어려운 사건은 아니므로 수임료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복운전 형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처벌 받은 자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금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