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켜고 따라갔다가 보복운전으로 사건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어제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복운전 내용은 그저께 밤, 제 뒷 차의 교통법규 위반(골목에서 큰 길로 나가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제 차를 좌측으로 앞질러 가려던 상대방 차와, 큰 길의 빨간불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려던 제 차)으로 사고가 날 뻔 하여 서로 클락션을 울렸고,
그 뒤에 제 앞에 가는 상대차를 향해 상향등을 키고 뒤따라 갔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가는 길이 계속 겹쳐 약 3-4분 정도 지속됐다고 생각되며, 가는 중간중간에 두 번 정도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서로 클락션을 한 번 울린 후, 그 뒤에 클락션을 울린다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목적지인 집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향등 만으로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 한 터라 당황스럽고 후회되는 마음입니다.

상향등 외에는 다른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으로 들어가나요?
만약 보복운전으로 들어가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면허정지나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벌금을 피할 수 없다면 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상향등을 한 두번 켰고,클락션을 한번 울린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복운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2. 상향등을 몇번 깜빡이는 정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차량 운행 중 시비가 생겨 위협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보복운전으로 부르는데 차량 운행 중 급제동, 끼어들기 등으로 위협적으로 행동하거나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수폭행죄로 의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카니발 차량 보복운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카니발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고 차량에서 내리더니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위협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기 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보복운전 가해차량 운전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오토바이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특수협박죄의 구성 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형법 제284조에 따라서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 및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상대방 차량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약 3-4분 정도 지속해서 상대방 차량을 따라 갔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곧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상황입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상향등을 두번 정도 깜빡하고, 클락션을 울린 행위만으로 보복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여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2. 갑자기 끼어드는 차, 아주 천천히 가는 차, 욕을 하는 차량 운전자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상대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 잡는 순간,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3. 특히 보복운전은 1회라도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4. 다만,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5. 그런점에 봤을때 상향등을 켜고, 크락션을 울린 것으로 보았을때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해봐야 하지만

6.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복운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피해차량을 뒤쫓아가서 운전자에게 욕설 등 횡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이 사안을 살펴보면, 상향등을 두 세번 켰고, 크락션을 울렸다는 것 만으로 보복운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4.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보복운전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