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으로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중교통시설에서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사복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입건된 이후 손조흔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양형변론에 필요한 내용을 확보하였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는 경우에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없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