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영장 기각!!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선고를 받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고생에 대한 유사강간은 고소 당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카카오톡에서 만난 여고생을 만나 자동차로 함께 드라이브를 하였고 서로간의 합의 아래 약간의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고생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경찰에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 자체가 없었고, 여고생과 약간의

스킨쉽까지 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구속 될 수 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굴지의 로펌과도 상담을 하였으나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안일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합의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도 억울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하신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에 많은 무혐의를 만들어 보았고 본 사건도   끝까지 다투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아래  여러가지 자료등등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확률은 5%도 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안은 0.1%도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의뢰인을 돈으로 보지 않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것을 소명이자 

기쁨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억울한 남성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