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선고유예, 씨발 좆같네, 개새끼 등의 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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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선고유예, 상관에게 "개새끼, 씨발 좆같네, 왜 또 지랄이야" 라고 말을 한 경우, 군형사 성공사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을 고민하였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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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형사 사건 추세중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범죄야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성범죄 이외에 군형법 사범 중 상관모욕에 대한 형사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비롯하여 전 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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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신의 감정을 분출한다고 해서 상관에 대한 모욕을 하면 절대 안되겠지요.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기에 당사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간부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제적이 될 것이고, 퇴직금의 절반이 없어지고 직업을 잃게 됩니다. 병사라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의 병사들이 집행유예 전과를 받고 앞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경우에도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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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관 두명에 대하여 제목과 같이 "개새끼, 왜 또 지랄이야, 씨발 좆같네"라는 말을 2차례 한 병사였습니다. 군 복무중 스트레스가 쌓였고,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었으며, 해당 간부들에 대한 서운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자신도 모르게 내뱉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간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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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관모욕의 경우 간부들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상관모욕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군기강 확립의 측면이나 당사자의 태도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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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다가 기소가 되자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고, 국선변호인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안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군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 전반적인 과정에서 본인이 반성을 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선을 선택하거나 사선을 선택하거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도 조언을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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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고민 끝에 저를 선임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저는 피해 당사자들의 탄원서를 추가로 받고, 부대 동료, 간부 및 지인들과 가족들의 탄원서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과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지, 한번의 실수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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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선고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선고유예가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보람이 느껴졌던 순간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어차피 비슷한 것 아니냐고 하시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와 비슷할 정도로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는 만큼 앞으로는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군형법상 상관모욕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