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식칼 특수협박 사건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현장이 피해자의 주거지이며, 사건이 있었던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총 4인이 머무르고 있어 자칫 사건에 대한 경험을 진술해줄 참고인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고인 2인은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써, 자칫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오염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기 전, 사건 당시의 경험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고소인의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치우침 없는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이후에도 추가적인 소명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 조사, 진술감정 등을 요청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무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소상히 밝히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고소사실인 특수협박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