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범기소]시*스침대 업무상횡령 처벌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류 가구기업의 제1하청 중소기업 사장으로, 원청과의 거래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이 가구 일부를 횡령한 것이 적발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가구를 횡령한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일이 경과한 뒤여서, 이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행위는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 탓에 범죄횟수 및 피해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으로서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채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피해액을 특정하여 수사에 따른 기소가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의 진술, 피의자의 평소 행적,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근무일지, 출장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출타 시간을 바탕으로 범죄행위시점 및 횟수를 최대한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압박한 결과, 피의자는 최초 혐의 부인의견을 번의하고 전부 자백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및 진지한 사과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개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부과되며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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