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무죄판결, 불송치, 선고유예(성인) 

​

압수수색을 당하는 날,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언급한바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사건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가족이 나서 죄송하다, 어리숙해서 잘못한 것이니 선처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향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과정에 걸림돌을 만들거나 경찰을 안다는 주변 지인들이 나서 사건을 망쳐놓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외에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경황이 없어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압수수색 현장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소환통보를 받으면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가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농락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구매 영향으로 철옹성으로 생각했던 이마트가 처음 적자를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중심이 점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찰청, 경찰서를 가더라도 사이버수사대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청물 소지죄를 변호하면서 얻은 중요한 노하우 중 하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로 처리되도록 하여야지 수사관에게 농락했다는 인상을 주어 "다른 사건은 몰라도 이 사건만은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식으로 굳은 마음을 먹게 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소환통보를 받으면서 많은 발언을 한 상태였고 주변 가족들의 불필요한 진술들이 산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환통보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촉탁수사요청서를 제출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소환통보를 하였던 경찰청에서 추가 조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적절히 변호하여 결국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누나는 너무나도 고마움을 표시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소지죄 성인 선고유예

​

이 사건은 제가 근래 받은 많은 판결 중 가장 대단한 결과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인 미성년인 경우 구법이 적용되는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이전 포스팅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도 아니었고 구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이 적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내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처를 하였고(이러한 상황에 의뢰인 가족은 오해를 하여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음) 단독판사님이 아닌 합의부가 담당한 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재판부를 완벽하게 납득시켰다는 인상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다른 재판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재판장님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금도 막힘과 망설임이 없이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의 내용을 머리 속에서 꿰뚫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

메가클라우드 사건과 관련한 변호내용은 제 포스팅 및 제가 변호한 사건들, 저를 선임한 의뢰인들 또는 상담받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 공개하는 경우 등을 통해 일부 또는 상당수 알려져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가클라우드 사건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유형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초 변호를 맡았을 때 선례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알려진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루트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연구하여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였던 주장 대부분이 처음 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른 변호사의 의견이나 인터넷 상에 이미 퍼진 내용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청물소지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